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등에도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