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심하게는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훈령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 후 5년 동안 보관하여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치에 대해 법률이 아니라 훈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 소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제도 운영의 안정성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기재 기준 및 그 방법과 운영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가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성격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조치사항을 기재함(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내용은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3제2항 신설)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내용은 교원의 학생 교육에만 활용함(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의 기준과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