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의제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5ㆍ18민주화운동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하고, 배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명ㆍ제3조ㆍ제4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