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제안이유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급속한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주된 주거형태로 대두됨에 따라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이웃 세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부각되어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입주민간 갈등 해소 및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 및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의 공개 등 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의 정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을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수정하여 층간소음을 소음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기준과 층간소음의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측정, 조정상담 및 피해조정 근거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공동주택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의 층간소음 저감시공을 유도함(안 제2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