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은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리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