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지원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자기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드라마세트장 건설 등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