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2010년 2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6호)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두도록 한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로 인하여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게 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계의 오랜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 부칙의 교육위원회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설치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육의원의 정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