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공유수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등의 사업시행자가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산업단지에서의 항만건설과 운영 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 등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제4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