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지확대개발사업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되어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