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제7조의2(대기오염의 예측ㆍ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측ㆍ발표의 방법, 대상 지역,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정 및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지정ㆍ위탁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