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ㆍ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ㆍ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 도입(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1)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표준지 등 굳이 복수(複數)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가격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2)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표준지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감정평가 분야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및 부칙 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2억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

마.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 마련(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감정평가는 고도의 전문적 활동으로서 일반 의뢰인은 허위오류 유무를 알기가 어려우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안 제37조제5항, 제3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43조제7호 신설)

1)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감정평가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2) 감정평가업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 의뢰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안 제42조의2제2항)

1)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자격취소는 그 성격이 징계에 해당하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계와 달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2) 징계의 종류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