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최근 국내 유통시장은 소수의 대규모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시장독과점이 심화되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가격 등을 변경하는 등 이들의 시장지배력행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시장지배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는 이를 적발 또는 규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점유율 및 납품업자 등의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시장지배적유통업자로 규제하고,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계약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 중 납품가격 등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유통업자로 정의하고 그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조제1호의2,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그 수령가능범위가 모호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운용될 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중복적인 경제적 이득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수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2항 삭제).

라. 대규모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납품업자 등에게 매장시설을 변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매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비용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등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