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재 가맹본부는 경제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것을 강요하거나 광고비용 등의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가맹본부는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하여 매출 감소 등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및 광고비용 등의 부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