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안이유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ㆍ공익적 교통시설로서 위 시설에 부수되어 있는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ㆍ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ㆍ홍수ㆍ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한편, 라디오방송이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 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부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설치가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아니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운용주체 간 갈등으로 인해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주요내용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주체의 장이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