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최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농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농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도시농업 육성이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옥상, 난간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 등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도시농업 관련 공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