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매년 5%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은 2012년 현재 약 14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거주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정책 추진 등 신규 행정서비스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인구 수(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만 포함될 뿐 거주외국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배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거주 외국인의 수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