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4107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18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성주
민주당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5인
민주당
13
진보정의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2015국감]산후우울증 늘어나는데 정부는 뒷짐
ajunews.com ·
09.11
네 번째 ‘강제입원 제한법’…정신과 “치료시기 놓칠라”
docdocdoc.co.kr ·
05.15
드라마 같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국회가 막는다
medipana.com ·
04.25
정신병원 강제입원 방지법 발의
ilyosisa.co.kr ·
04.01
정신병원 입원 정신질환자 강제 감금에 제동
news.kukinews.com ·
03.19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제동…환자권리 설명 강화 추진
docdocdoc.co.kr ·
03.19
김성주 의원,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감금에 '제동'
dailypharm.com ·
03.18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감금·입원’ 어려워진다
khan.co.kr ·
03.18
정신병원 입원 정신질환자 강제 감금 제동 걸린다
medipana.com ·
03.18
정신병원 입원 정신질환자 강제 감금 '제동'
yakup.com ·
03.18
관련 법안
1
19
1329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