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55조의2(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부동산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회원권 등(이하 이 조에서 “특별구역내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기관등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구역내 부동산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3.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등으로부터 특별구역내 부동산등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하고, 공공기관등으로부터 매입한 특별구역내 부동산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