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407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3.14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민병두
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2인
민주당
11
진보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
[이슈법안]모여라~ 국회에 갑질방지법 '총출동'
naon.go.kr ·
05.04
[이슈법안]가맹사업 을(乙)의 눈물을 닦아라
naon.go.kr ·
06.21
[런치리포트]통신·카드할인 떠넘기기 논란
mt.co.kr ·
09.07
미니스톱, 가맹사업 아닌 위약금 장사 중
newstomato.com ·
06.30
[갑의 횡포 을의 눈물]여 ‘공정법 손질’ 당론 채택 안돼… 야, 별도 ‘대리...
khan.co.kr ·
06.16
경실련, 가맹사업 시급한 개정 필요해..
moneyweek.co.kr ·
04.22
참여연대·민변, 세븐일레븐 공정위에 고발
biz.chosun.com ·
12.04
시민단체·민병두 의원, 코리아세븐 공정위에 고발
ajunews.com ·
12.04
舊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고발
seoulfn.com ·
10.23
관련 법안
1
19
057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