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네가지로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 간의 경중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기간을 세분화하고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차등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네가지로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와 제명 간의 경중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 중 출석정지 기간을 세분화하고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차등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그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징계의 종류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다.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6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라.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9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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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은 그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징계의 종류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다.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30일 초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6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라. 질서문란행위 관련 징계 중 90일 초과 18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9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