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신뢰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연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30을 우선 그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고, 그 나머지 경상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게 하며, 정책연구소의 결과보고서를 회계보고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40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