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등으로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등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특히 현행 서류제출 거부에 대하여 국회가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나,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요구를 행사하여 서류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의 대상을 국가기관 뿐 아니라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