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통로 및 장애인석 부족 등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운영계획 역시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상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배정하도록 하며,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