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농업인등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대한 환매(還買)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농업인등이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및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