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인에게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금지행위)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 행위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제3장 보호사건 등

개정안제17조의2(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 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성매매에 관한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등을 하고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개정안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