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질병 치료는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6호 신설).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일반적 진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8조(치료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