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