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최근 어린이집의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등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CCTV가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생과 그 보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유치원 내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8조의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