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안이유

주택건설사업ㆍ정비사업 시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혼합주택단지에서는 분양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임차인의 불만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방법의 결정 등 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관리 권한을 보장하는 등 임차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합주택단지를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공존하는 주택단지로 정의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방법의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안 제43조제10항 신설).

다.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