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많을 정도로, 흡연의 피해는 심각함. 반면 담배가격은 2005년 이후 8년 간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 가격정책이 필요함.

한편, 담배가격 중 62%가 제세부담금이고 그 중 62%가 지방세로, 국민 건강을 희생시켜 징수한 돈을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담배가격 인상 시 인상된 제세부담금 중 절반만 지방세로 인상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돌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연운동을 억제하고 담배판매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이에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제1호제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