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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는 자동차 정비사업장 내에 주요 부품 가격과 용역 비용을 표시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비사업장 간에 부품 가격과 용역 비용의 편차가 크고, 일부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나 비용을 차별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실정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자동차부품의 가격과 각종 용역의 비용을 사업장 내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