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3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①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의 기산 시점은 제3호에 따라 서약한 날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할 것 2. 창고, 축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 3. 유예 기간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위법 사유를 해소할 것을 서약할 것 4. 해당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 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유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위법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유예 기간 동안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