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안이유

현행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공무원 퇴임 시 포상을 수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상훈법」 제23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되고 있음

그러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경비 등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직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적에 대한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훈법」 제23조 근정포장의 대상 범위에 청원경찰 직원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위와 행복에 이바지한 청원경찰 직원의 공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훈법 근정포장 대상의 범위에 청원경찰 직원을 포함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