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결산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공시하도록 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