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공시내용이 사립대학의 공시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립대학의 경우 그 공시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국립대학법인회계의 공시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여 국립대학법인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