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거소투표 신청 및 투표강압 등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범죄가 대거 적발됨. 계획적인 선거범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과 투표권의 명백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중한 범죄임.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 및 요양시설을 이용한 범죄행위는 그 의도가 불순하고 그로인한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범죄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대하여 선거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자 함(안 제28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