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 확보, 열차운행의 안전성 증대, 소음 및 오염 분진의 승강장 유입 방지, 열차의 주행발열 방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스크린도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149개 역이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서울 1～9호선의 경우에는 승객 추락, 자살 등 안전사고가 거의 없으나, 스크린도어가 없는 정거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크린도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