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사태 발생에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로 되어 있는데 반해 새 대통령의 취임은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져 이 시간 동안 청와대는 사실상 비어 있게 돼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군 통수권을 비롯한 통치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치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을 만료일 정오로 정하여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