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제59조의2(한국환경한림원) ①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환경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자문하는 사업 2.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진흥사업 3. 환경 관련 중요정책제언을 위한 국가적 조사 연구 및 교육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 사업 5. 환경부장관이 한경보전과 우수 환경인력의 발굴 등 한림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3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⑥ 한림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