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2011년「한국은행법」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적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안정 목적을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하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는 등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은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는 정책목표임. 따라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을 균형 있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시장기능을 중시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신설된 금융안정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하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중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