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안이유

5 2 광역경제권 구분의 기준인 권역별 역사문화적 동질성 및 지역간 협력의 용이성, 지역정서 등을 놓고 볼 때 호남권의 광주전남전북은 경제적 보완관계나 연관성이 없는 인위적 권역 구분임.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문화권 및 경제산업권이 다른 전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분리하고, 광주와 전남을 묶어 별도 권역으로 설정하여 5 3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함으로써,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효율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북권(전라북도),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함(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