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보건법」은 학생 건강검사기록에 학생의 신체능력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체능력 검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이에 학생의 일상생활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체력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신체능력 검사를 포함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