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이동통신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대리자와 계약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개정안10.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7조의2(이동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이동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이동통신판매사업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3의3.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자

개정안4.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