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청구한 사람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당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의사상자 인정을 청구한 사람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의사상자재심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의사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상자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