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통한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 최근 이를 기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기부금품도 기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