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