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은 임원이 된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의 임원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후에도 불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의 설치,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과 같이 대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산ㆍ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위임입법이며,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로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 등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대주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 등 위법행위를 적절히 감시ㆍ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 행사 허용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의4제1항, 제50조의5제1항, 제50조의7제1항)

나. 임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