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를 위하여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할 수 있음. 이에 상당수 공동주택이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하였으나 입주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화재 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은 실정임.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