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하려는 자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자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