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7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1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8. 2일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9.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1)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11. 26)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006. 9. 27. 「하수도법」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함.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과 관련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인근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통행제한의 대상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방사성물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 및 제32조제8항).

나.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통행제한의 대상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방사성물질을 추가함(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7조제2항제6호).

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과 관련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인근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53조의2 신설).